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선지급금 대상 산정기준 신청방법 정리 (+시행일 금액)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경·공매 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 산정 공식,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기한을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일과 지원 대상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5월 12일 공포되었고, 이번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차이

두 제도는 대상과 지급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최소지원금선지급금
대상경·공매 종료 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 피해자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지급 시점경·공매 등 종료 후경·공매 등 종료 전
사후 처리반납 사유 발생 시 반납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산정기준

지급액의 기준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입니다. 여기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 받습니다.

산정 공식

  • 최소지원금 = 최소보장금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액)
  • 선지급금 =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생기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입니다.

보증금 1.5억 원 계산 사례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 최소지원금: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부족분 2,000만 원을 받습니다.
  • 선지급금: 임대료 지원액 1,000만 원만 받은 상태라면 4,000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

신청 시기는 지원 유형과 피해주택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는 두 유형이 같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

  • 최소지원금(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 최소지원금(그 외):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 선지급금: LH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서류와 대리 신청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냅니다.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질병이나 해외체류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이의신청, 반납 절차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결정 기한과 이의신청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납 의무와 과태료

지급 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온라인·방문 등 접수 방법은 정해졌나요?
A. 국토교통부가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므로 시행일 전후 LH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미 경매가 끝난 사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는 처분 절차 완료 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LH에 사건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의 채무 정보는 제가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11월 13일 전에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채워 주고,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통지되며, 이의신청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LH 공지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1. 한경일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게재)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6.10)
  2. 경제타임스 –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건진다…시행령 의결 (2026.10)
  3. 외교저널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2026.10)
  4. 뉴스서울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4)
  •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관련 정책·제도·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의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권리관계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 누적 3만 8천 건, 피해 보증금 4조 7천억 원. 2026년 5월 18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센터에서...

댓글 남기기